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한다

정부가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의 올해 입주 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및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 대출 관리와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향후 입주 예정 물량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올해 입주 물량 4만 7000가구는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연말 대단지 입주와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 물량도 예정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공사(SH)를 통해 공공 신축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진행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 및 조기 착공 인센티브 제공

신축 매입임대 사업은 지난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착공지원팀을 운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Q&A

Q: 서울 지역의 올해 주택 입주 물량은 얼마인가?

A: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은 4만 7000가구로, 2005년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Q: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대책은?

A: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주택 시장 이상 거래 집중 기획 조사, 가계 부채 관리 및 불법 행위 단속 등이 포함된다.

Q: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를 발표하고, 공공 신축 매입임대,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을 추진한다.

Q: 신축 매입임대 사업에서 조기 착공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A: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며, 조기착공지원팀을 운영해 빠른 입주를 지원한다.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